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인천지방법원 ·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22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임풍성, 백상준, 김충우(기소), 김민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안정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2. 선고 2018고단4303, 2018고단7941(병합) 판결 /
- 3인천지방법원 12.
- 4선고 2018고단1401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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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22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임풍성, 백상준, 김충우(기소), 김민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안정 외 5인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 2018고단7941(병합)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401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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