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7755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준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 2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1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2.
- 5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1,367,514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2와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준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1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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