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등마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8누637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