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파기환송확정
회생
서울고법 · 2019라21331 · 선고 2020.05.26
판결 요지
- 1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이다.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은 甲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甲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한편 甲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자본의 1/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甲 회사와 별도로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甲 회사의 부적법한 신청에 터 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위와 같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임을 주장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문제 삼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나 소송경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글라스스토리안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필 외 1인) 【항 고 인】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랑) 【제1심결정】 서울회법 2019. 11. 25.자 2019회합100197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환송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즉시항고장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3조 제1항제5항상법 제361조제36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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