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8노723-1(분리)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각 기소), 김민형(기소, 공판), 강상묵, 김종우, 김창진, 김태겸, 김해경, 배문기, 유지연, 이동균, 전준철, 정윤식, 조상원(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이상민, 장성욱, 파견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주성, 조상원,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판결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각 기소), 김민형(기소, 공판), 강상묵, 김종우, 김창진, 김태겸, 김해경, 배문기, 유지연, 이동균, 전준철, 정윤식, 조상원(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이상민, 장성욱, 파견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주성, 조상원,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판결 【주 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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