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0. 의결 제2016-16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과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