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6. 1. 선고 2016노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