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대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석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 25. 선고 2018고단19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