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3누4988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645호로 취소를 구한 것은 피고의 2011. 11. 29.자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서, 이 사건 소로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 또는 이 사건 부작위와는 소송물이 명백히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