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반환청구

【원고, 항소인】 부사공파 봉산문중 18세 친목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109614 판결 【변론종결】2018.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800,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