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21. 선고 2013나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