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5. 10. 선고 2017노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