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6. 11. 선고 2013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등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축허가 요건을 따로 정함과 아울러 용도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