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11. 29. 선고 201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