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