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고은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1. 25. 선고 2016고정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한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