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234002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