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각하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136 · 선고 2017.09.29
판결 요지
- 1【원 고】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 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2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36.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부분을 취소한다.
- 4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5.
- 5원고에게 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승인조건 22항으로 부가한 별지 2 목록 기재 농지보전부담금 16,738,682,670원의 납부 부담 중 5,874,052,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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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 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2016. 5.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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