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변론종결】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