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재항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11. 16.자 2017라35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은 위 제4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