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8. 선고 2017노2735, 3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201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