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원 고】 충청남도 서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변경 전: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변론종결】2018. 7. 24. 【주 문】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