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노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충남 ○○·△△ 지역구에서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인 2013. 4. 4. 17:00경 자신의 ○○ 선거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공소외 1은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인 2015. 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