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관리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9. 선고 2015나2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