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111491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동차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89,559,802원 및 이에 대한 200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