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