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과 소외 11, 소외 4, 소외 1, 소외 9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원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이하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이다. 성명구분임기비고원고 1이사2008. 1. 23. ~ 20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