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예로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들고 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