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