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노1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인터넷 증권방송카페의 제목에 종목을 기재하고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언급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채팅방에 종목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 이 사건 종목에 대하여 매수 추천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