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 11. 선고 2016노3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