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용지보상 관련업무’에는 편입토지 자체에 관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잔여지(殘餘地)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