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의 이익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원심 판시 약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