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승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합계 2,078,89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