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