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숍(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