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비청구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성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 21. 선고 2014나303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