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음성군수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주소 생략)에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3. 6. 17. 입찰 공고한 음성군 장호원교(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의 적격심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일부 민간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