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9.06 ~ 2022.08 · 5건
-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06 ~ 2020.07 · 2건
- 수원고등법원 · 2021.07 ~ 2021.07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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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유죄단독2022.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서울고등법원 · 2022노540
형사2심무죄단독2022.0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2노288
민사2심각하단독2021.07.07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행정2심인용단독2020.07.20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9누1338
행정2심인용단독2020.06.15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9누1680
행정2심인용단독2019.11.27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9누786
형사2심유죄단독2019.08.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9노115
행정2심기각단독2019.06.1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8누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