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 ~ 2019.12 · 4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 ~ 2022.08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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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22.08.17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842
형사1심기각단독2022.05.20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363
형사1심무죄단독2021.0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611
민사1심각하단독2019.12.06
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0807
민사1심기각단독2019.10.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4335
민사1심기각단독2019.04.19
퇴직금
서울남부지법 · 2018가합106952
민사1심기각단독2018.06.08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