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석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고등법원 · 2006.04 ~ 2006.06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09.11 ~ 2018.08 · 1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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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무죄단독2018.08.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8노723-1(분리)
형사2심무죄단독2018.0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18노1087
형사2심유죄배석2017.10.27
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17노610
행정2심인용단독2012.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463
행정2심기각단독2012.06.13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1누42712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2.0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누24943
행정2심인용단독2012.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누17938
행정2심기각단독2011.05.25
장해등급 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45240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1.0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35731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1.0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29965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1.02.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29774
행정2심기각단독2011.02.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25239
행정2심기각단독2011.02.0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26966
행정2심인용단독2010.12.29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23271
행정2심인용단독2010.11.2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16334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0.11.17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15720
행정2심기각단독2010.09.0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79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11.03
임차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09나33213
민사2심인용단독2006.06.08
청구이의등
대전고등법원 · 2005나1001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6.04.20
전세권말소등·추심금
대전고등법원 · 2005나5698(본소), 2005나10409(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