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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22건 / 추정 116건 (19%)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 ~ 2006.10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1 ~ 2008.01 · 1
  • 부산고등법원 · 2009.11 ~ 2010.01 · 2
  • 서울고등법원 · 2011.03 ~ 2018.10 · 18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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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2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18.10.0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1492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8.01.1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561

민사2심각하단독2017.07.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9876

민사2심기각단독2017.05.12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행정2심기각단독2015.02.04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18287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5.02.04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47374

행정2심기각단독2015.01.21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4루1288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4.12.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46494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4.10.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22999

행정2심인용단독2014.10.22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52232

행정2심기각단독2014.08.2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민사2심기각단독2014.01.1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2013나17874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3.07.19

물품대금

서울고법 · 2012나59871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3.07.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나4494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5.24

전속계약금등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1나2282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1.08.19

사해 행위 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107264

민사2심기각단독2011.04.15

근 저당권 말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2948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1.03.11

구상금

서울고법 · 2010나77592

민사2심기각단독2010.01.13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09나1066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11.18

임금등

부산고등법원 · 2009나1313

형사1심기각단독2008.01.2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남부지법 · 2008고합7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6.10.2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1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