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인천지방법원 · 2016.09 ~ 2017.06 · 2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 ~ 2020.11 · 4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3 ~ 2022.09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민법 제750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1
제14조 제1항 제5호
1
제69조
1
제77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2.09.30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4857
민사1심기각단독2022.03.25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1487
민사1심기각단독2020.11.20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 2014가합525054
민사1심기각단독2020.09.18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중앙지법 · 2013가합74313
민사1심기각단독2020.08.14
정산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7875
형사1심유죄단독2019.09.26
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1468
민사1심각하단독2017.06.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인천지법 · 2016가합3177
민사1심기각단독2016.09.27
손해배상(의)
인천지법 · 2016가합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