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1.04 ~ 2021.04 · 19건
-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8.02 ~ 2018.02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225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3%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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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1706(본소), 2020나48418(반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95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5746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7나8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559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19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917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1307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2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4노616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4로315
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39874
유치권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3나13421
징계해직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1나107179
총회결의무효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79540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2나792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1나67097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0나124917
부당징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09나112116
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1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