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규
서울고등법원(인천)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22.01 ~ 2022.01 · 1건
- 대구고등법원 · 2023.06 ~ 2024.09 · 3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5.09 ~ 2025.09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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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5누10056
형사2심기각단독2024.09.2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 2024노274
형사2심유죄단독2023.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고등법원 · 2023노256
형사2심무죄단독2023.0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대구고등법원 · 2022노605
민사2심기각단독2022.01.2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