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원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 ~ 2017.01 · 4건
- 대전고등법원 · 2017.04 ~ 2019.12 · 7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0.11 ~ 2021.02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21.04 ~ 2023.09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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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서울고등법원 · 2022노1982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513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서울고법 · 2021나2043911
임금
서울고법 · 2021나202523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193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9985
대여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19나89
배당이의·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8나15749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9노88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 2018나13101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 2018나1137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7노282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 2017나14183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6노493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4994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62849
이행확약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8364
설계보상비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8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