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부산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고등법원 · 2019.08 ~ 2020.09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21.05 ~ 2022.05 · 4건
- 부산지방법원 · 2023.01 ~ 2024.01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1
형법 제1조 제1항
1
제37조
1
제38조 제1항 제2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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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4.01.12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 2022나52324
민사1심인용단독2023.11.17
약정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23나42973
민사1심인용단독2023.07.14
어음금
부산지방법원 · 2022나51307
민사1심기각단독2023.01.13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22나42624
형사2심기각단독2022.05.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고등법원 · 2022노116
형사2심기각단독2022.0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
서울고등법원 · 2021노2006, 2021초기438
형사2심기각단독2021.07.08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1노244
형사2심무죄단독2021.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0노63
민사2심기각단독2020.09.17
공사대금
대구고등법원 · 2020나20006
형사2심무죄단독2019.0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9노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