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05.03 ~ 2006.12 · 11건
- 인천지방법원 · 2009.03 ~ 2009.03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1.09 ~ 2014.07 · 5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5 ~ 2016.05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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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사1심각하단독2016.05.25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서부지법 · 2014호파1842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07.1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6228
민사2심기각단독2014.04.03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22827
행정2심기각단독2014.01.09
시정조치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14476
행정2심인용단독2012.12.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13377
형사2심유죄단독2011.09.09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노2024
민사1심기각단독2009.03.09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천지법 · 2009카합228
행정1심기각단독2006.1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5728
행정1심기각단독2006.1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10313
행정1심기각단독2006.10.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16144
행정1심일부인용단독2006.09.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6구합20655
행정1심기각단독2006.05.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1968
행정1심인용단독2006.02.14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31153
행정1심기각단독2006.02.0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5구합18266
행정1심인용단독2005.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5구합13605
행정1심일부인용단독2005.09.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9941
행정1심인용단독2005.05.0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5구합2360
행정1심인용단독2005.03.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