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식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지방법원 · 2009.05 ~ 2009.05 · 1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 ~ 2011.04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9.04 ~ 2023.10 · 1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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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3.10.12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52103
민사2심기각단독2023.03.09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428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2.10.2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서울고법 · 2021나2009218
민사2심기각단독2022.10.06
차별구제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024
민사2심기각단독2022.05.26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서울고법 · 2021라20641
민사2심기각단독2021.12.1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310
민사2심기각단독2021.11.25
차별구제청구
서울고법 · 2018나2001559
민사2심각하단독2021.11.1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943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9.09.19
학교시설사업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250
민사2심인용단독2019.04.18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8재나20200
형사1심유죄단독2011.04.22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행정1심인용단독2009.05.13
폐기명령등취소
대전지법 · 2009구합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