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울산지방법원 · 2017.03 ~ 2017.12 · 5건
- 수원지방법원 · 2019.08 ~ 2019.08 · 1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 ~ 2025.11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형법 제20조
2
형사소송법 제325조
2
제17조 제3호
2
구 영유아보육법(2017. 3. 14. 법률 제1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2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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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25.11.18
재물손괴
서울북부지법 · 2025고합241
민사1심기각단독2019.08.22
대부료반환
수원지방법원 · 2018나63716
형사1심유죄단독2017.1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울산지방법원 · 2017고합194
형사1심무죄단독2017.0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울산지법 ·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형사1심기각단독2017.08.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지법 · 2017노542
형사1심기각단독2017.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 2016노1181
형사1심무죄단독2017.03.24
살인미수·재물손괴
울산지법 · 2016고합320